전세퇴거자금대출, 다시 열리다! – 6·27 대출 규제 이후 변화와 준비할 점

목차

안녕하세요, 한선생입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전면 중단됐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와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 앞으로 알아둬야 할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 왜 중요한가요?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 전세 시세 하락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을 때 활용됩니다.

2️⃣ 6·27 규제 이후 달라진 점

• 과거엔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6월 27일 규제 시행 후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1억원으로 한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 게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돌려줄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당국 지침이 추가되며 실무상 실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 은행권에서는 세부 지침 부재로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게도 대출을 거절해 혼선이 커졌습니다.

3️⃣ BNK부산은행, ‘빗장 해제’ – 새 방침의 의미

• BNK부산은행은 6·27 규제 시행일 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 1주택자라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라도 1억 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신청 자체가 ‘자력 반환 곤란’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추가 증빙 없이 대출을 실행:
    즉, 실수요자라면 비교적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타 은행들도 당국에 질의를 넣거나 자체적 승인 기준을 준비하며 유사하게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앞으로 체크해야 할 점 – Q&A

궁금증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7 규제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1주택 소유자 (수도권/규제지역 포함)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원칙적으로 1억 원, 단 규제 시행 이전 계약자는 초과 허용(은행별 상이)
증빙은 꼭 필요 없나요?	BNK부산은행은 별도 증빙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충분, 타 은행은 세부기준 확인 필요
다른 은행 대출도 가능한가요?	일부 은행은 아직 세부지침 대기 중, 곧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 재개 전망
전세자금대출과 무슨 차이?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대출임

 

5️⃣ 한눈에 보는 정리 표

구분과거6·27 이후BNK부산은행(신 방침)

대출 한도(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최대 6억	최대 1억	1억 초과도 가능 (규제前 계약자 한정)
증빙서류	통상 필요	자력 반환증명서 등	신청서로 갈음, 별도 증빙 무
적용 시작일	~2024.6.26	2024.6.27~	2024.7.16~ (은행 재개 기준)

 

6️⃣ 실전 체크리스트

• 내 임대차계약일이 6·27 이전인지 꼭 확인
• 1주택자 요건 + 수도권/규제지역 여부 미리 점검
• 은행별 조건/필요서류 차이 문의(각 은행 고객센터/지점)
• 급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 예약
• 대출 실행 시 실제 적용 한도, 우대 조건, 상환기간 꼼꼼히 체크

마무리

복잡해진 주택대출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창구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전세금 반환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이라면
은행별 상담과 대출 재개 소식을 발빠르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 현장 문의·후기는 댓글/문의로 남겨주시면
한선생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은행/금융당국 지침 추가 발표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이거나 전세 반환에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 공지사항 및 은행 상담 후 결정하세요.

더 건강하고 똑똑한 주거생활, 늘 한선생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